조희대 대법원장 ‘원칙’ 반영일각 “빠르든 느리든 정치적”이, 결론 무관 대선 완주 가능파기환송 땐 위험 부담 여전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한 것은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 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사건을 털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이란 평이 나왔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비해 너무도 빨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보통 전합 ...
[주간경향] “환생이란 것이 있다면 나는 대통령이나 교황이나 4할 타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채권시장으로 환생하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겁을 줄 수 있으니까.”30여 년 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수석전략가로 활약한 제임스 카빌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경제정책이 무산되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선거 슬로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중산층 세금 완화’ 정책을 펴다 ‘미국 국채 수익률(금리) 상승’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993년 말부터 1994년 말까지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은 5.25%에서 8.1%까지 올랐다.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가 써야 할 돈이 세수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떼일 염려가 없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찾는 이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간 이민자 추방 실적을 강조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지지층 호응이 높은 이민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민 단속 강화를 포함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연방정부 이민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지역)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구의 이민자 단속·추방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난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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