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필요...
출KTX·SRT 등 열차 승차권의 주말과 공휴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두 배로 오른다. 대거 예매해두고 저렴한 수수료를 이유로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 승객’을 막기 위해서다. 부정승차 적발 때 내는 부가운임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승차권을 기준 출발 직전(출발시각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까지) 취소 수수료가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경보가 울리는 근미래의 일본엔 대지진의 우려를 틈타 극우 정권이 득세한다. 총리 키토는 “불법입국한 외국인과 반일 세력에 의한 흉악범죄가 대지진때마다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유사시 ‘안전’을 위한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소라 네오 감독(空音央·34)이 개봉을 앞둔 영화 <해피엔드>에서 상상한 미래 일본의 모습이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소라 감독은 “지금은 법으로 금지된 ‘헤이트 스피치(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와 혐오 시위가 한창일 때 작품을 구상했다”며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회를 그려냈다고 말했다.망가진 사회는 영화 속 소꿉친구 코우(히다카 유키토)와 유타(쿠리하라 하야토)의 오랜 우정에 균열을 낸다. 고등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두 친구는 모범생보다는 문제아에 가깝다.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