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공수처와 선별 과정을 녹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작업이 불발됐다.28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한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하러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 전 사단장은 “녹음이 허용되지 않으면 선별작업을 참관하지 않겠다”며 선별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북한이 28일 러시아에 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갔다. 다음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북·러 정상이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효과적으로 파병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별도의 단독 정상회담을 요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병 공개, 러시아 승전 프레임 조성, 북한군의 적극적 의미 부여는 향후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6월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를 방문해달라고 초대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30일 올해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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