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전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맞수가 될 것이란 구 여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권을 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3의 후보로서 경쟁력·중도 확장성을 입증해야 하고,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에게 권력을 달라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등 국민의힘 ‘3강’ 후보들과 오차범위 내로 비슷한 수치다. 이 수준으로는 제3의 후보로 폭발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8일 통화에서 “정몽준, 안철수, 반기문 등 과거 폭발력이 있었던 제3의 후보는 독자적인 자기 기반을 바탕으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며 “현재 한 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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