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모수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도 다소 강화한 성과가 있지만, 재정 안정화에도 노후소득 보장에도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양대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의 빈곤 완화 및 적정 소득 보장에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앞서 연금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 연장과 연계해 동시에 올리는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머지않아 노인부양비가 100%를 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고 평균 연금수급 기간, 즉 65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을 넘어서게 될...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29일 “2025년 가장 중요한 우주 이벤트는 누리호 4차 발사가 될 것”이라며 “올해 11월에 ‘새벽 1시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호가 낮이 아닌 한밤중에 발사되는 것은 이번 4차 발사가 처음이다.이 원장은 이날 항공우주연구원의 각 부서 책임자급 연구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항공우주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올해 주요 연구·개발 계획을 통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누리호는 1차 발사(2021년 10월21일) 때 정해진 궤도에 다다르지 못해서 실패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듬해 2차 발사(2022년 6월21일)에서는 ‘성공 도장’을 찍었다. 3차 발사(2023년 5월25일) 때에는 다양한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올렸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027년까지 총 6차례 발사해 성능을 안정화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올해 8월 누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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