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경보가 울리는 근미래의 일본엔 대지진의 우려를 틈타 극우 정권이 득세한다. 총리 키토는 “불법입국한 외국인과 반일 세력에 의한 흉악범죄가 대지진때마다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유사시 ‘안전’을 위한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소라 네오 감독(空音央·34)이 개봉을 앞둔 영화 <해피엔드>에서 상상한 미래 일본의 모습이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소라 감독은 “지금은 법으로 금지된 ‘헤이트 스피치(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와 혐오 시위가 한창일 때 작품을 구상했다”며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회를 그려냈다고 말했다.망가진 사회는 영화 속 소꿉친구 코우(히다카 유키토)와 유타(쿠리하라 하야토)의 오랜 우정에 균열을 낸다. 고등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두 친구는 모범생보다는 문제아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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