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정치적 분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상대 의원을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당 고위 당직자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야당은 오는 5월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라이칭더 총통 탄핵 운동을 예고했다.29일 대만 중앙통신사·자유시보·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천진룽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 서기(당 지역위원장)가 이날 새벽 구속됐다. 신베이지방검찰청은 전날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당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 천 서기에게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이 국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집권 민진당 의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 때문이다. 주민소환 운동으로 국민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만의 주민 소환제는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여소야대 구도로 의회가 출발한 가운데 국민당이 올해 2...
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간에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지며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해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두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이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이를 허가해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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