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비료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비료 사용량을 처방하는 제도가 제주 서부 지역에 도입된다.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한림읍과 한경면, 대정읍 등 서부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 시비(적정 비료 사용)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토양 분석 자료를 토대로 농지에 맞는 적정한 비료 사용량을 농민에게 처방하는 사업이다.겨울철 채소 재배지이자 축산업이 발달한 서부지역은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와 더불어 과다한 화학 비료 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제주의 농민들은 물이 잘 빠지는 화산토의 특성상 비료 역시 땅 밑으로 빠진다고 여겨 적정 비료양보다 2~3배 정도 뿌리는 관행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험 결과 표준양만 뿌려도 생산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도는 오는 5월16일까지 서부지역 주요 재배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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