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공개하고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우크라이나에 점령됐던 쿠르스크의 통제권 회복에 북한군이 “중요한 도움을 줬다”며 북한군 파병을 처음 인정한 데 이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북·러가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혈맹’으로 격상된 밀착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북한은 북·러 정상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참전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쪽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제3국인 북한군 참전도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북한은 러시아를 “형제적 나라”라고 부르며...
올해 서울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2% 상승했다. 지난해(1.33%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다.강남구와 용산구는 5% 이상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구의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는 올해도 22년 연속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1월 1일 기준 86만13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올해는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5.47%)와 용산구(5.21%)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남·용산을 포함해 평균상승률을 웃도는 자치구는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 5곳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은 올해 상향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때 서울은 3...
정대철 헌정회장은 29일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계엄이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계엄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잘못됐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소리를 여러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한 권한대행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며 “보좌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뜻으로 책임지라면 그건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직집적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들며 “본인으로서는 ‘내가 (계엄) 책임이 있었다면 탄핵을 받았을 거 아니냐, 탄핵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라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두고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안 나가면 안 나갈수 없게끔 된 분위기다.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다가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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