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맞수가 될 것이란 구 여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권을 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3의 후보로서 경쟁력·중도 확장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를 통해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에게 권력을 달라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등 국민의힘 ‘3강’ 후보들과 오차범위 내로 비슷한 수치다. 이 정도로는 제3의 후보로 폭발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8일 통화에서 “정몽준, 안철수, 반기문 등 과거 폭발력이 있었던 제3의 후보는 독자적인 자기 기반을 바탕으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며 “현재 한 ...
정부가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미국과 협의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일이 70여 일밖에 없어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의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 이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감안해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혔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7월 패키지에 합의했다.박 차관은 “이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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