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이 이반티(Ivanti)라는 업체의 VPN(가상사설망) 장비의 취약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대만 사이버 보안기업 TeamT5는 지난 24일 중국과 연계된 해커그룹이 이반티 VPN 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해 전 세계 여러 기관에 침투했다고 밝혔다.TeamT5는 피해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을 꼽았다. 대상 산업으로는 통신 등 20개 분야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 즈음인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VPN은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솔루션인데,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해커들이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경로로 악용되곤 한다. 특히 ‘이반티 커넥트 시큐어’란 VPN 장비는 최근에 위협을 겪은 솔루션으로 보안업계에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장비는 SK텔레콤 등 상당수 국내 기업에 들어가 있다.TeamT5는 공격자가 초기 접근을 위해 올해 초 보고된 취약점...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도가 2년 전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22년(66.5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3년 기준·62.7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3개 분야를 종합해 측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만 18∼79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금융이해력 3개 항목 중 금융지식 점수(73.6)와 금융행위 점수(64.7)는 2022년(75.5·65.8)보다 낮아졌으나, OECD 평균(66.9·61.6)보다는 높았다. 반면 미래 대비와 관련된 금융태도 점수는 53.7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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