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 등을 전입신고했다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위무화해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를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서울시는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기념관’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는 기념관에는 전시·체험·교육·연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순신 장군은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의 동대문인 훈련원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시 관계자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의 단순한 성장·활동 공간이 아닌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리더십을 형성해준 토대가 된 곳”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순신기념관 조성으로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눠갈 것”이라고 말했다.중구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경북도는 이 사업이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국제지명설계공모·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북도립미술관은 도청신도시인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인근에 1만86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전시실·수장고·아카이브·어린이 공간·야외조각공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형태로 조성되며 주변 문화자원들과 함께 경북도 관광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경북도립미술관 예정지 인근에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봉정사 등 다양한 문화·세계유산 자원이 밀집해 있다.경북도는 도청신도시의 인프라 및 교통망과 연계해 관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술관이 들어서면 가족 중심의 관광객이 유입되는 등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융합 등도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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