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4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4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연말에는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
이재명 21대 대선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대선 대진표에 따라 민주당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을 기본 축으로 하되 상대편 후보가 가진 약점을 ‘맞춤식’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후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검사 동일체성’을, 홍준표 후보가 맞상대라면 ‘명태균 게이트’를 각각 환기하는 방식이다.28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본선에서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이란 두 축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등 구 여권 후보에게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우선 내란에 동조한 세력과 이를 막은 세력 간의 대결이자, 위기 극복에 준비된 측과 준비되지 않은 측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 측은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의 출렁거림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다만 민주당...
책임론 의식한 듯 출마 선언서 계엄 사과 전혀 안 해‘대선 관리자’ 중립성도 포기…여론 70% “출마 반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2인자의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적 국정 신뢰 하락, 잦은 국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등의 후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에는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불법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간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자신의 책임 문제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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