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재외공관장 9명의 인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공관장으로 지명했던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 임명은 단행하지 않았다.외교부는 이날 외국 주재 한국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주네덜란드대사에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 주덴마크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주이라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 주레바논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이 임명됐다.또 주아제르바이잔대사에 강금구 주미얀마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폴란드대사에 태준열 전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이 보임됐다. 아울러 주알마티총영사에 하태욱 주선양 부총영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 김은정 전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임명됐다.이들은 모두 직업 외교관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0월쯤 주중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실장, 주인도네시아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강했고 일관성도 없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1.1%에서 0.9%로 내렸다. 트럼프와 ‘전면전’ 중인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내놨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 주요 대미 수출국인 한국은 기존 1.9%에서 1.5%로, 인도는 7.2%에서 6.4%로, 대만은 3.29%에서 3.14%로 줄줄이 내려잡았다. 전 세계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리세션)인 ‘트럼프세션’ 경보를 울린 셈이다.미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 중 나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