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원 학생 교육 행위 인권 침해 단정할 순 없어”유해 매체 노출 위험도 지적 “복장 등 규제에 적용 소지” 시민단체선 우려의 목소리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8 대 2 의견으로 10년간 유지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원위 결정이었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밝혔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는 부모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윤석열 시즌2’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사실 반론하기가 쉽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한 총리였지 않았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채널A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번 대선에서) 중도 확장의 큰 키(열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큼 거리두기를 잘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3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시즌2’라는 이야기가 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를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되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을 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