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부정 발급 우려가 일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안내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SKT 사태로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가 최태원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가입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서다.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부...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절도)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숙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숙소 이름과 방 개수 등을 언급하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이 글을 올린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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