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대선의 봄’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말문을 닫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은 실종되고, 정치의 온도는 좀체 오르지 않는다. 6·3 조기대선이 열리기까지 한국 사회는 모진 정치의 계절을 견뎌내야 했다. 역사의 심연 속에 박제했다 믿었던 온갖 어두운 기억들이 하룻밤 새 무진을 점령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음험한 독재의 망령과 교활한 이념 내전의 유령들, 광기 어린 폭력의 악령들까지. 악몽의 밤들을 견디며 절감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쳐 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기에 미리 살펴 예비하는 것 또한 지금 민주주의의 몫이다.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깊이 각성하지 못했다. 분쟁도 마다 않을 만큼 ‘열정’엔 능했으나 ‘이성과 논리’에는 서툴렀다. 그리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는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
경북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5일에는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에도 공무직 노동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적발됐다.경주시는 일부 공직자의 비위 행위 적발에 따라 시장 특별 지시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 동안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집회 참석차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 관세가 누적 또는 중첩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러 관세의)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향후 부품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부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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