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질과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최고법원의 대법관들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그 부속 효과인 선거범죄인의 당선무효나 선...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구로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실습,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실시한 1기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에는 참가자 6명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참여자는 법정 이론교육 2일(8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받게 된다.이론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 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 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을 배운다. 버스 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교육 등 실무중심의 현장실습도 함께 이수한다.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9일 대질조사를 앞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강혜경 범행에 대해 (명씨와) 진술이 엇갈린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강씨는 명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다. 김 전 의원은 강씨에 대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선거 보전비용 일부를 횡령했다며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김 전 의원과 대질 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