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2억7천만원, C씨에게 2억1천만원, D씨에게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이다.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조...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진행된 공표 여론조사를 실제 공표 전 미리 받아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공표되기 전에 전송된 복수의 공표 여론조사를 확보했다. 오 시장 측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관된 여론조사’ 결과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0일 강 전 부시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가 조사한 다수의 공표 여론조사가 공표일 이전에 강 전 부시장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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