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며 “그것만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중도보수 성향의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 이 후보와 만나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윤 전 장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대 장점으로 순발력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평소에 상황에 따라 자기 방향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 돌입했다. 그러나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류장에서 경향신문 기자가 탑승한 470번 버스의 앞 유리에는 ‘4월30일부터 서울시 지시에 따라 안전 운행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있었다. 이 버스는 시속 40~45㎞로 달렸다. 승객들이 내리고 3초가량 기다린 후 문을 닫는 등 한창 바쁜 출근 시간에도 운행을 서두르진 않았다. 이날 새벽까지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노조 측이 예고한 대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지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를 말한다.이날 오전 출근길에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같은 시각 마포구 공덕동의 한 버스 정류장도 6~7분 간...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