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대외정책을 전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가치외교는 설 자리를 잃었다. 가치외교는 미국 바이든 정부 초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라는 대외전략을 답습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중기에는 미국조차도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고집스레 이에 집착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었다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을 것이다.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방미 외교활동은 시대역행적이고 무책임하다.한국에는 3대 외교라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한반도 민족파로 진보 라인이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과 친일을 표방한 보수 라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실용주의파로 정치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 각기 진보와 보수의 염원을 담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한·미 동맹과 친일에 집중하는 정책을 각각 실험해 봤다. 이 모두는 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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