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주식공부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의 포로 지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를 두고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북한군 포로 두명 중 리모씨(26)는 지난 2월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행 여부를 두고 “80%는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다. 리씨는 이어 지난 2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대법원이 판결문 문구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5월1일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주문을 결정한 뒤 30일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헸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 등이 함께 정리된다. 통상 심리 후 선고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이어간 끝에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1일 선고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이번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인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련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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