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불법계엄으로 중도 해산되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정혼란 수습과 6·3 대선 관리자 역할을 저버리고 대선행을 택하면서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6분여에 걸친 담화에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전날 서명한 미국과의 광물협정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협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진정으로 평등한 협정”이라며 “이 협정엔 채무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투자되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재건 기금이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협정이 “바티칸 회담의 첫 번째 결과”라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 차 바티칸을 방문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취재진 앞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백악관 충돌’ 이후 두 달 만에 마주한 두 정상은 교황의 장례 미사가 열리기 직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15분 가량 독대했다.이 만남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미국이 수익에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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