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밤늦게 사의를 표명한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불과 15분 뒤인 오후 10시43분 사표를 수리했다.최 부총리는 사의 표명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10시28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추진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 중에 최 부총리의 면직이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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