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윤석열 시즌2’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사실 반론하기가 쉽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한 총리였지 않았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채널A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번 대선에서) 중도 확장의 큰 키(열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큼 거리두기를 잘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3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시즌2’라는 이야기가 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를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되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을 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