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형...
경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한 유사 언론단체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 소속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지자체 여러 곳을 방문해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이들의 으름장에 실제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자체 광고 업무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월부터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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