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채용을 위해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최저 시급은커녕 교통비 정도만 받고 교육기간을 거쳐야 한다면, 이 채용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 저비용 항공사가 신입 부기장 채용에서 교육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8년 에어인천 부기장으로 선발된 A씨는 사측과 임금 지급을 두고 2년째 소송 중이다. A씨는 ‘신입 부기장’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회사는 ‘인턴사원’ 채용 계약서를 쓰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고 했다.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더라도 특정 기종의 비행기를 몰기 위해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항공업계 관행이다. 에어인천은 교육 훈련 기간 동안 A씨의 신분을 ‘교육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저시급, 휴가, 퇴직금, 근속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채용 계약서에 명시했다. A씨는 어쩔 수 ...
이주민을 위해 행정·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사 단체가 출범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회원 6명과 준회원 3명이 모였다. 이들은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들이다.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조언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이주민과 관련해선 주로 비자업무를 대행한다. 그동안 일부 행정사가 비자업무를 대행하면서 브로커처럼 알선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민 단체에서는 행정사들과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행은 이런 업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민의 입국과 출국, 거주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조력을 할 예정이다. 땜질식 출입국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이행 출범에 앞장선 최희성 행정사(35)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도 아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지침으로 처리되고 있다”...
의대 교수 “24·25학번 실습 도는 4년 뒤가 문제”…유급 여파 클 듯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 상당수가 유급 시한인 30일 오후까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재학 중인 의대생 절반 이상이 유급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에 따라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의대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주장했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의대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수업 복귀 비율은 25% 안팎이다. 지난 16일 기준 의대생 전 학년 수업 참여율은 25.9%였으나, 온라인 강의 이후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수업 참여율이 오히려 낮아진 학교도 있다.이날 밤늦게 각 의대에서 유급 처분을 받을 의대생 비율이 최종 결정됐다. 일부 수업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선 본과 4학년이 100%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학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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