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법단체 ‘두루’는 올해 3월 학교밖 청소년 10명을 대리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학교밖 청소년은 법령상 학력평가 응시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회신서’를 보냈다. 시도교육청들은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공개된 채점 결과와 통계 자료에 따라 ...
[주간경향]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쪽으로 40여 분을 달리면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나온다. 주택가도, 상가도 없이 화물차와 공장만 덩그러니 있는 인적 드문 이곳에는 6724㎡(2034평) 거대한 대지 위에 세워진 대형 교회가 있다. 등록 신자가 1만여명이 넘고, 매주 참석인원은 3500명에 달하는 세계로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손현보다.손현보. 이 세 글자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일반 대중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반년도 안 돼 손 목사는 ‘아스팔트 우파의 선지자’, ‘극우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지역을 시작으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 세이브코리아(Save Korea)를 열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이 바로 이 집회에서 연사로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3월 1일 세이브코리아에 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한 국민의힘 의...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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