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 의견을 피력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B씨...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이 거액을 배상한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모든 가입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약 7600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통신망 구축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같은 개념의 서비스를 2019년 출시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아마존은 28일 오후 7시(한국시간 29일 오전 8시) ‘프로젝트 카이퍼’를 운영하기 위한 인공위성 27기를 아틀라스V 로켓에 실어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했다.이날 아마존이 발사한 위성은 27기이며, 고도 450㎞에 안착했다. 아마존은 약 3200기 위성을 더 발사할 예정이다.프로젝트 카이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개념의 서비스다. 두 서비스 모두 고도 수백㎞에 이르는 지구 저궤도에 기지국 역할을 하는 위성을 다수 띄워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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