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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