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강원 정선군은 올해 2억7480만 원을 들여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품앗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공동 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1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다.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마친 마을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경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정선군은 마을 공동급식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안전 교육을 할 예정이다.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공동급식소의 경우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정선군은 2019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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