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역학회(학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인지전의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 공동으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지전이란 조작 정보 등을 통해 상대국의 개인 및 집단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날 세미나는 ‘인지전 안보 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 등 두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인지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식별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차기 정부는 인지전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을 ...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1980년 5월 당시 희생된 고 조사천·최미애씨의 유가족과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가 1일 인터넷신문사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글 작성자 등을 5·18 허위내용 유포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의 ‘5·18 북한 개입설’ 주장과 함께 신원불상의 계엄군·탈북자 등을 인터뷰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이어왔다.스카이데일리는 고 조사천씨가 1980년 5월 21일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북한 특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조사천씨는 ‘꼬마상주’로 유명한 보도사진의 영정 속 인물이다.이 매체는 또 같은 날 임산부 최미애씨가 전남대 정문 인근 집 근처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이미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다. 5·1...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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