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첫 번째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며 해당 국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done)했고 상대국 총리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해당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러트닉 장관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집중하고, 나는 나머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린 서로 다른 담당 분야를 가진 팀”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마다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상대국은 총리와 의회가 있어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그들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아마존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별도 표시하려다 철회한 것을 두고 “난센스”라며 “(기본 상호관세) 10%는 어떤 가격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변화시킬 수 ...
전남지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2021년 9만2680가구에서 2023년 8만5815가구로 7% 이상 줄었다. 그러다 2024년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 대비 398명(5.1%) 증가해 9년 만에 반등했다.전남도는 “출산율 반등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지원사업 52건(도 5·시군 47)과 시설할인 74건(도 8·시군 66) 등 총 126건의 사업이다.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도내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또 육아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시군에서도 별도로 다자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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