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30일(현지시간)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으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모은 그는 관세의 영향으로 “삼성이 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여개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 이들의 미국 투자 계획이 자신의 관세 부과에 따른 성과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방에 참석한 기업들은 모두 합쳐 2조달러(약 28조원) 이상의 신규 (대미국) 투자를 발표했다”며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과 합치면) 8조달러(약 1경140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진 모든 신규 투자, 신규 공장, 신규 일자리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신호이며 미국 미래를 확신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서다.기재부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는 오후 10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국회는 이날 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했다.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