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덜 걷혔다.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으나 지난해 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기...
세계지역학회(학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인지전의 위협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 공동으로 ‘인지전 안보 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지전이란 조작 정보 등을 통해 상대국의 개인 및 집단의 인지에 영향을 끼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날 세미나는 ‘인지전 안보 위협과 한반도 복합위기’,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 등 두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인지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식별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차기 정부는 인지전 위협과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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