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중구민들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000원만 내면 된다.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적용받는다고 1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다.감면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으로,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된다.중구 관계자는 “중구 구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매번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운영 27년만인 지난 2023년 혼잡통행료 개선을 위해 징수를 2개월간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중구는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대법원이 판결문 문구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5월1일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주문을 결정한 뒤 30일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헸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 등이 함께 정리된다. 통상 심리 후 선고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이어간 끝에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1일 선고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이번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인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28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인 당직자 B씨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B씨는 고소장에 ‘A씨가 10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내용을 담았다. 고소장에는 목격자 증언 등 증거 자료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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