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4일 A씨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각각 배우자나 자녀, 어머니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3∼6개월의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다.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정직∼해임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한전 직원 모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자금을 대거나 수익금 일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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