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호명한 것을 두고 4일 파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 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며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전날 헌정회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가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가 시민들 반발에 막히자 ‘저는 호남 사람’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당시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5·18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칭하는 용...
베어트리파크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음달 1~6일 아기 반달곰 백일잔치 등의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5일 어린이날 진행되는 아기 반달곰 백일잔치는 베어트리파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태어나는 아기 반달곰은 적응기를 거쳐 야외활동이 가능해지는 5월에 처음으로 관람객과 만나게 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베어트리파크를 찾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백일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백일잔치에는 마술과 버블쇼 등도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아기 반달곰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백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시간도 갖는다.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된다.베어트리파크는 연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1·6일에는 입장객에게 선착순으로 새싹 머리핀을 나눠주며, 3·4일에는 무료 페이스 페인팅과 곰돌이 탈을 찾으면 선물을 주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된다.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평 대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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