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 A군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청주지법은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청주 흥덕구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1층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자신과 상담을 하던 특수학급 교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군은 이후 학교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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