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손편지와 국화꽃을 전달했다.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요즘 여의도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개혁신당과 저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다짐으로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의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떳떳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자필 편지와 국화꽃 한 송이를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묘소에 올린 사진도 공개했다.5·18 민주묘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곳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님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런 꾸준한 노력이 호남인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추진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백을 건넸던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부부를 출국 금지했다. 전씨에게 ‘공천 청탁’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모 전 본부장과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던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윤 전 본부장 부부를 출국 금지한 배경에는 두 사람이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이 물품들을 전달해 통일교 숙원 사업이었던 ‘제5 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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