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수도권에서 컸다. 대출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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