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 지역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선정된 지역은 강원 태백시, 충북 증평군, 충남 부여·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강진·영암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이다.이들 지역은 앞으로 최대 4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2028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한다.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들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강원 태백은 조성 중인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 유입 인구를 위해 임대주택(44가구)을 짓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세육센터도 조성한다.충북 증평은 인근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근로자를 위해 연립주택(50가구)과 타운하우스(20가구)를 짓는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원한다.스포츠나 특산품을 활용해 방문객...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담은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오는 9월쯤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이 이미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시장질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공정위는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유튜브의 동의의결안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포함됐다. 유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90원)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만 운영 중이다.공정위는 2023년 2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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