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이 쏘아올린 공…보복성 짙은 “대법관 증원” vs 개념 모호한 “사법방해죄 신설”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5-27 05:30
조회수
1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올해 11월 우주로 떠날 4번째 누리호의 1~3단 동체 조립이 올해 8월쯤 완료된다. 내년에 발사될 5번째 누리호 조립을 위한 준비 절차도 시작됐다.26일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4번째 누리호 1~3단 동체를 이어붙이는 ‘단 조립’을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은 올해 8월쯤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1~3단으로 나뉜 누리호 동체를 기차처럼 이어붙이는 단 조립은 발사 최종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단 조립이 끝나면 실제 발사 때까지 위성 등을 싣고, 각종 기계 장치를 점검하는 일만 남는다.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인 누리호는 높이 47.2ｍ로, 총 3단으로 이뤄져 있다. 2021년 첫 발사됐으며, 2022년 2차 발사 때 탑재체를 예정된 궤도에 올리면서 ‘발사 성공 도장’을 찍었다.2023년 3차 발사에도 성공했다. 올해 11월 예정된 4차 발사는 누리호 최초로 야간에 발사된다. 누리호는 2027년까지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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