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솔)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돼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에야 안 치안감을 ‘올...
26일 아침 쌀쌀하던 기온이 낮부터 차차 오르겠다. 오후부터 전북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이 21~27도를 보이겠다고 예측했다.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던 기온이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해지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겠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22도, 제주·울산 23도, 강릉 24도, 서울·대전·세종·광주·대구 26도, 청주·전주 27도 등으로 예보됐다.이날 비는 전북 북동부에 예보됐다. 오후부터 곳에 따라 5㎜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 기압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구름대가 동쪽으로 유입되면서 그 밖의 지역엔 구름이 많겠다.이날 오전 9시까지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를 방해해온 보수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뒤집혔다. 인권위는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 등에 대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의연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지 3년 만이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라”며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앞서 정의연은 경찰이 ‘수요시위 반대’ 단체들의 모욕 행위를 방관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반대단체가 수요 집회를 향해 욕설·성희롱 발언 등을 하고 총소리, 대포 소리로 집회를 방해해 경찰에 조처를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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