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5월 19일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첫 TV토론이 열렸습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토론이었지만 시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엄은 잘못이지만 내란이냐는 건 재판 중”이라고 받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의 대리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TV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방송 스튜디오 중앙으로 나와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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