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 논의가 미진했고 복지공약도 빈약했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국가 바람이 분 이래 가장 복지 주제가 부각되지 않은 대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그랬다.이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본사회’로 집약된다. 대선 전날 페이스북에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짜’ 기본사회로 나아갈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이 목표 앞에 놓인 장벽들도 높지만 공약집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이는 익숙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사회’를 내세운다면, 묵직한 의제 혹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주창했던 기본소득을 사실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인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이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비상임위원은 2020~2021년 사이 리박스쿨이 진행한 ‘시민기자교실’ ‘지방자치교실’ 등 프로그램에서 강사진으로 활동했다.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자유대학 수호 언론인으로 집중 양성이라고 명시됐다. 기자증을 부여하고 기자 활동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김 위원은 이 중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언론’이라는 강의를 맡았다. 5·18 민주화운동을 여러 차례 폄훼해 논란이 됐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EBS의 ‘지식채널E’ 등을 선동방송이라고 규정했던 조형곤 전 EBS 이사 등도 강사진 목록에 함께 올랐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교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됐다. 김 위원은 국교위 위원 위촉 당시 과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단체인 ‘교과서포럼’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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