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노동부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육생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이다.사...
21대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지고 취임하게 된다. 고착화된 저성장 경제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극도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일까지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앞선 정부에서 후퇴했던 노동·소수자·기후환경·여성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도 새 정부가 할 일이다. 새 대통령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다.경제 회복부터 최우선으로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유덕현씨(67)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바란다”며 “요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삶의 의욕과 희망마저 상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걸 넘어 거의 정지 상태이고, 거리엔 빈 점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화합해서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고 우선 경제부터 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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