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지사 패싱’ LA 방위군 배치 “위법, 주정부 소송 가능성 있어”
작성자 행복이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
노조 ‘검찰 출처’ 증거 냈지만 경찰, 시간만 끌다 성과 못 내“윤 탄핵되면 수사 진척 기대 돌아온 건 대선 직전 종결 허위보도 반드시 밝혀낼 것”지난 5일 ‘건설노조원 분신방조 의혹 보도’ 사건 대리인에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다. 지난달 23일자로 된 통지서는 분신방조 의혹을 보도한 전 조선일보 기자, 이 기사를 인용해 의혹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지 못해 수사 중지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다. 건설노조의 고발 후 2년 만에 나온 결과였다.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며 “2년을 기다리고도 CCTV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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