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발효하기로 했다.다만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이며 법원은 관세의 법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31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최소 2개월 동안 상호관세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지난달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지 하루만에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일시적인 조치였다.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전북지역 대표 환경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연다.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모두의 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민주사회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비전과 약속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회원들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초대 공동대표이자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축시를 낭송할 예정이다. 단체와 20년 넘게 함께해온 회원들에게는 ‘30년지기패’가 수여 되며, 전주천 생태복원과 환경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인물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된다. 수상 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 어류학자 김익수 박사, 지역 문화예술 월간지 <문화저널> 등이다.문화예술계도 힘을 보탠다. 한국행위예술가협회 심홍재 회장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민예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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