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가짜 유족’등으로 모욕한 30대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월1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활동한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이라거나 ‘특정 당의 권리당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로 동생이 희생됐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민·관이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첫 발을 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가칭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이라고 부르던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확정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모델을 말한다.
공모 대상은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이다. 정부는 최대 5개팀을 선발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를 수요에 따라 지원한다. 6개월 단위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추려나갈 계획이다. 미래 AI 인재 육성 관점에서 대학·대학원생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달았다.
평가 시점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다. 정예팀은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계평가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해 목표와 방법론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12월 처음 진행하는 6개월 단위 단계평가는 경연대회 방식의 국민·전문가 평가, 국내외 벤치마크, 한국어 성능·안전성 검증체계 기반의 검증평가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필요자원 지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해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정부 구매분을 활용한다. 팀당 GPU 500장 수준으로 시작해 단계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 지원 규모는 연간 100억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50억원이다.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을 연간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2027년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민 AI 접근성 증진과 공공·경제·사회 AI 전환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AI 모델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임명했다. 이날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AI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기술주권 확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며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모두의 AI’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야당 의원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나중에 불가피하게 가게 될 길에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신상 검증)하는 건 자기가 앞으로 특검이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저한테도 그런다”며 “상식인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말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김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인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역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 한 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채 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주 의원은 특검 대상 0순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글을 인용하며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잘못 알려진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서 편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증이) 시작되니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 황당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여쭤보면 성실히 답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며칠 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직으로 감으려다 안 되니까 이제는 특검 협박?”이라며 “난 원래 회유도 협박도 잘 안 통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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